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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2019.03.30 47622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9-19)
  • 저자
    김종진, 김종인; 조남욱
  • 등록일
    2019.03.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쌀 직불제 경과 및 평가
제3장 외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분석
제4장 쌀 직불제 개편 대안 검토
제5장 쌀 직불제 개편 방안

요약문

본 연구는 쌀 변동직불제의 성과와 한계점 파악, 주요국의 농가 경영안정 정책 사례,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변동직불제 개편 대안에 대한 정량 혹은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쌀 변동직불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변동직불제 개편 대안으로 많이 논의되어 온 고정직불화 방안, 생산조정 의무부과 방안, 변동직불제 타작물 확대 방안과 같은 3가지 대안의 내용 검토 및 쌀산업 영향 전망을 통해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저자정보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소속: FTA이행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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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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