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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9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2019.11.30 6473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9-46)
  • 저자
    민경택, 손학기; 김나현
  • 등록일
    2019.11.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비용분석 개요
제3장 규제비용분석 결과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어떤 규제를 신설·강화하면 법인·단체·개인에게 직간접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해당 부처는 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엄격히 관리하여 지나친 규제 입안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산림청도 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규제비용관리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연구는 산림법령의 제정과 개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저자정보
민경택
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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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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