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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2018.08.30 67703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8-23)
  • 저자
    김태훈, 유찬희; 정문수; 오내원; 박지연
  • 등록일
    2018.08.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제3장 공익형 직불제의 개념과 개편 방향
제4장 교차준수(Cross compliance)
제5장 기본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제6장 부가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농촌의 지속성 제고와 국정과제인 공익형 직불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안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 확대를 고려한 전체 직불제 구조 개편, 공익에 대한 개념 정립, 교차준수 도입방안,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저자정보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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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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