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정 패러다임 연구 - 스위스 농정시스템 중심으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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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농정 패러다임 연구 - 스위스 농정시스템 중심으로

2018.02.28 109403

과제성격

정책연구(P248)
저자

김수석
등록일

2018.02.28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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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스위스 농업 현황
제3장 스위스 농정의 역사적 배경과 기본방향
제4장 농지제도
제5장 구조개선정책
제6장 직접지불제도
제7장 농업자원의 보존 및 연구개발 정책
제8장 품질인증제도 및 시장판매 지원정책
제9장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에서의 시사점

요약문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속가능한 영농방식에 기반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스위스의 농정시스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동안 스위스에 대해 다루었던 연구는 직불제도 또는 헌법상의 농업조항과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연구는 스위스 농정 전반을 통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수립 과정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농업 및 농정의 획기적인 변화는 1996년 ｢연방헌법｣에 농업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연방헌법｣상의 농업조항이 갖는 의미는 농업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조항의 세부내용에서뿐 아니라 농업조항의 입법화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과정에 있다. 스위스에서 농업조항에 대한 개헌은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국민표결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운동, 특히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연대 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결과 농업조항의 개헌을 계기로 스위스 농정은 기존의 농업인 중심 농정에서 국민 중심 농정으로 중점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점이 개헌을 통해 농업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