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반세기 증언 : 한국농정50년사 별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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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정반세기 증언 : 한국농정50년사 별책

1999.12.30 43595

과제성격

수탁보고서(Ag50-3)
저자

KREI
등록일

1999.12.30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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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개혁법 제정
2. 농지개혁사업 실시
3. 임시토지수득세 부과
4.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
5. 농사교도법의 제정과 농사원 발족
6. USOM의 역할
7. 종합농협의 설립
8. 농어촌고리채 정리
9. 농촌지도체계 일원화와 농촌진흥청 발족
10. 동진강 간척사업
11. 농어촌개발공사 설립
12.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1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14. 농업진흥공사 설립
15. 통일벼 품종 개발
16. 다수확 신품종 보급
17. 절대농지 지정
18. 농지조성비 부과
19. 산림청 내무부 이관과 환원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21. 1978년 고추 수입
22. 1980년 대흉작과 쌀 수입
23. 축협중앙회 발족
24.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25. 복합영농 추진
26. 농공단지 조성 시책
27.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28.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
29. 1980년대 농가부채대책
30. 소값 안정대책
31. 농수축협 조합장 직선제
32. 수매가 국회동의제 부활과 양곡유통위원회 설치
33.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추진
34. GATT BOP 졸업
35. 농업진흥지역 지정
36. 농어촌구조개선사업
37. 마사회 체육부 이관
38. 1993년 농안법 개정
39. 신농정 5개년계획 수립
40.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41. 농어촌특별세 신설 및 운영
42. 농지법 제정
43.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44. 북한 쌀 지원
45.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46. 농어민연금제도 실시
47.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
48. 농업인의 날 제정
49. 농촌지도공무원 지방직화
50.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51. 축산식품 가공관리업무의 일원화

요약문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서를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단순히 40년사에 10년을 더한다는 산술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된 데 이어 1989년에 우리는 GATT의 BOP 조항을 졸업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국제화·개방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우리 농업은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값 싼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농가경제는 악화되고 부채가 누적되어 갔습니다. 1986년에 농정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농가부채 문제는 이후 계속해서 제일의 농정과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3년 말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WTO가 출범하여 우리 농정은 이제 세계 농정의 조류에 발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88년 이후 10년은 이전 40년보다 더 많은 변화를 우리 농업과 농정에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농정50년사 는 이와 같이 격변을 겪어 오늘에 이른 한국 농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각에서 지난 50년간의 농업정책을 재정리·서술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편찬에서 주목할 것은 농정반세기 증언 을 별책으로 발간하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사는 공식적인 자료와 통계 등에 바탕을 두고 서술되므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생생한 사실들이 서술되지 못하고 대부분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정반세기 증언 은 농정 담당자의 체험담과 농정의 이면에서 일어났던 일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후세의 농정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또 각 시책의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