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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2017.12.30 56517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7-67)
  • 저자
    김홍상, 김경필; 김연중; 박대식; 박준기; 성명환; 이계임; 국승용; 김미복; 김용렬; 김정섭; 김태훈; 마상진; 민경택; 손학기; 심재헌; 이대섭; 이명기; 이상민; 정은미; 지인배; 채광석; 최병옥; 황윤재; 김덕호; 김현중; 박성진; 박지연; 서대석; 엄진영; 유찬희; 이상현; 임영아; 조성주; 최용호; 허정회; 박혜진; 우성휘
  • 등록일
    2017.12.30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농정의 대내외 여건 변화
제3장 농정 평가
제4장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비전

<제2부> 분야별 세부 계획
제5장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제6장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제7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제8장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제9장 추진 체계: 참여와 협력 농정
제10장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융자 방향

요약문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용역으로 의뢰를 받아 수행한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연구기간: 2017. 3.~2017. 12.)의 최종보고서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둘러싸고 최근에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체계 변화 요구 증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식품 소비 패턴 변화, 기후 변화, 가축 질병 만성화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 외 경제‧사회 전반에서도 글로벌 리스크 증대,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가,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과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변화 분석, 기존
정책 검토 및 평가, 현안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중장기 농정 비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문별 중점 전략 과제와 정책 수단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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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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