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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

2015.11.30 1983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5-44)
  • 저자
    구자춘, 석현덕; 최준영
  • 등록일
    2015.11.30
  • 연구주제
    임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비용 분석결과
제3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2015년 산림청 소관 주요 강화·완화·폐지·신설 규제 중 미리 선정된 규제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분석 절차를 이용해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저자정보
구자춘
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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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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