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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쌀 수출입국 쌀 산업 및 정책 심층조사

2014.12.30 66009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4-70)
  • 저자
    박동규, 김태훈; 승준호; 손미연
  • 등록일
    2014.12.30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쌀산업 현황과 당면과제
제3장 주요 수출국의 쌀산업
제4장 주요 수입국의 쌀산업
제5장 쌀 수출입 확대 가능성

요약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2014년 9월 말 WTO에 제출하였다. 관세화 전환이 우리나라 쌀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지 주요 쌀 수출국들의 쌀 산업 전망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쌀 관세화 전환을 기점으로 쌀 수출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쌀 수입국들의 쌀 산업 동향과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주요 쌀 수출국의 수급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관세 513%를 부과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보다 높아 TRQ초과 수입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쌀 수입국의 경우에는 쌀 소비가 미진하였던 국가들의 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별 소득수준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자정보
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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