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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2014.12.30 2916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4-66-2)
  • 저자
    김광선, 엄진영; 박유진; 강민정
  • 등록일
    2014.12.30
  •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목차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개요
제2장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3장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결과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종합평가 및 개편 방향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및 제도 운영 방안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32개 항목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지수화 하여 우리 농어촌의 각 지역별, 서비스 부문별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평가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 시행에 앞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시 함께 제시한다.

저자정보
김광선
연구위원
소속: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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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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