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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국의 농지 관련 법령 연구

2013.06.30 26731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3-23)
  • 저자
    박석두, 김정호; 김홍상; 채광석; 김정승
  • 등록일
    2013.06.30
목차

Ⅰ. 연구 개요
Ⅱ. 외국의 국가별 농지 관련 법령 내용
Ⅲ. 외국의 농지 관련 법령의 내용 비교

요약문

이 연구는 주요 외국의 국가별 농지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을 수집·번역·정리하여 발간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이를 토대로 법령의 전체 내용과 전반적인 체계 및 특징을 파악한 다음, 우리와 각국의 농지 소유·이용·거래·임대차·보전·전용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농지제도와 농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자정보
박석두
일용직
소속: 연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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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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