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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과 변화 동향
제3장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인식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제5장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조직 및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09년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은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개선하였지만 농어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력 및 시설, 접근성, 재원 등에 있어서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Method of Research
The research methods were the field survey, mail survey, and case study.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rural residents. A mail survey was conducted among 338 governmental social workers and 186 nongovernment social workers. A case study was conducted in 6 rural counties.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F-test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Major problems of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1) shortage of social welfare resource and the overburden of social welfare tasks, 2) accessibility problem of rural residents, 3) insufficiency of professionalization, 4) insufficiency of servic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sector and nongovernmental sector, and 5) difficulty of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visiting service.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1) construction of a rural typed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2) improvement of the accessibility problem for rural residents, 3) upbringing of rural social welfare manpower and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zation, 4) reinforcement of servic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sector and nongovernmental sector, 5) reinforcement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visiting service, and 6) extension of the rural social welfare project in agriculture related institutes.
Researchers: Dae-Shik Park, Kyeong-Hwan Choi, Mi-Hyoung Cho
Research Period: 2012. 1 ~ 2012. 11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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