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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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2010.07.01 65855

과제성격

연구자료(D285)
저자

송미령, 이동필; 김광선; 최경은
등록일

2010.07.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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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미나 개요
Ⅱ. 주제 발표
제1부 통합적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
1. 농어촌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개편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김광선 박사)
2. 농어촌정책의 통합적 추진 방향
(농림수산식품부 박병홍 과장)
3. 지자체의 통합적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지역재단 유정규 이사)
제2부 국가 농어촌정책의 부문별 과제
1. 농어촌 정주환경 변화와 정책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박사)
2. 농어촌의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효정 박사)
3. 농어촌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박사)
Ⅲ. 토론내용

요약문

그동안 생활환경, 일자리,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농어촌의 활로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로 농어촌 정주 희망 인구가 증가하고 그린투어리즘, 로컬푸드 등의 중요성에 국민들이 주목하는 등 농어촌에서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들을 보다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농어촌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주목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농어촌정책을 범부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처간 협력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전문가와 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농림수산식품부 후원 하에 ‘국가 농어촌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어촌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농어촌정책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자, 지역 활동가 등을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 자료집은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전략과 과제” 연구의 성과물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