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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제3장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공급 특성
제4장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
제5장 기초생활권의 생활 서비스 기준
제6장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운용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1: 부처별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부록2: 사례지역 서비스 부문별 이용 실태와 수요
부록3: 공무원 조사
부록4: 사례지역 주민 조사
부록5: 전문가 AHP 조사
참고문헌
요약문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공공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농촌정책 역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여건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농촌에 대해서는 지속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 분포하는 농촌 특성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시설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 항목을 도출하여 농촌이나 도시, 국토 어디에 살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농촌에서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기초생활권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 공급 실태 및 주민들의 이용 실태와 수요 등을 분석해, 국민 최저한의 삶의 질 수준 확보와 관련 정책 선진화를 위한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운용 방향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 고찰,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와 분석, 사례지역 조사와 분석, 정책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8대 분야 30개 서비스 기준을 도출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mands for, and use patterns of, basic services and their supplies, and subsequently, to establish rural services standard in order to warrant socially acceptable level for ‘quality of life’, in basic settlement areas.
Services standard are minimum number of basic services, and their quantities and qualities, necessary for any residents to enjoy certain acceptable level for quality of life in their day-to-day life. The government therefore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nation-wide services standard.
Major questions to be addressed in this study are (i) “which basic services do basic settlement area residents want?”, (ii) “how much basic services are being supplied?”, (iii) “how do basic settlement area residents utilize these basic services?”, (iv) “what are rural services standard and why are they needed?”, (v) “which principle(s) should be observed in establishing rural services standard in terms of types of standard and their contents?”, and (vi) “how should rural services standard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various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examin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measures,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s and field surveys, and a series of policy workshops are utilized. Especially the analytical method of AHP is applied in order to prioritize rural services standard and the fitness of resulting standard is tested in order to enhance their precision level.
In sum, 30 services standard in 8 groups are suggested for basic settlement areas. The core services standard is found to be those for emergency service, basic medical treatment service, mobile medical servic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children’s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 (especially school condi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rural services standard, it is essential to legislate services standard as a part of ‘Special Act for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to install the so-called ‘Committee for Rural Services Standard’ and ‘Support Group for Rural Services Standard Monitoring’ within the Prime Minister’s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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