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업 비전과 전략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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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농업 비전과 전략

2009.01.01 63590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9-01)
저자

김병률, 이명기; 유찬희; 최경환; 김수석; 이용선; 김창길; 황의식; 송미령; 김경필; 정호근; 국승용
등록일

2009.01.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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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부 농업·농촌의 현실과 새로운 농정 구상
제1장 대내외 여건 변화
제2장 우리 농업의 현실
제3장 그동안의 농정 추진과 평가
제4장 선진국의 농정 추진과 시사점
제5장 신농업 비전 구상과 전략
제2부 농산업 경쟁력 강화
제6장 농업경영체 선진화
제7장 농업부문 투자활성화와 농업금융 선진화
제8장 농지제도와 농지 이용의 효율화
제9장 농림연구개발분야 연구-보급-교육 체계 개선
제10장 저탄소 녹색성장
제11장 식품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제12장 수출농업의 비전과 전략
제13장 유통개선과 생산자 조직화
제14장 직접지불제 개편
제3부 농촌 삶의 질 향상
제15장 농촌 정주여건의 개선
제16장 도농교류 활성화와 향토산업 육성
제17장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결론

요약문

우리 농업은 안으로 농지개혁 이후 50여년간 농업생산을 담당해 온 영세 고령농들이 은퇴하는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밖으로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가능성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즉,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가격에서 품질·안전성 등의 가치로, 시장 환경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토지에서 사람·기술로 전환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토지, 인력, 자본 기반이 취약하여 향후 과감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농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보고서는 대내외 경제사회의 메가 트렌드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농업의 현실 진단과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보다 구조개혁을 먼저 단행하여 경쟁력을 갖춘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 선진농업국의 농업과 농정을 벤치마킹하여 ,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개혁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