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품산업정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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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식품산업정책

2008.08.01 58454

과제성격

연구자료(D246)
저자

KREI
등록일

2008.08.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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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보다 높은 GDP 비중을 차지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전 산업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효과와 생산유발 효과 등을 유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고품질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발전되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고 식품산업 육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식품산업 정책개발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1세기 신농정 2008」에서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신농정에서 식품산업은 국내 식료공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대상이 되며,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 확보 및 국내 농업의 체질강화를 통한 식료 공급과 연계된다. 따라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바람직한 식생활 실현 등의 달성목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의 식품산업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식품산업 현황 및 지향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작성되었는데, 일본에서 최근 신농정 이후 추진 중에 있는 식품산업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번역·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