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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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2006.04.01 31217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6-09-8)
저자

최세균, 권오복; 임정빈; 정인교
등록일

2006.04.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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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FTA 추진절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특징
1. 미국
2. EU
3. 일본
4. 주요국 통상정책 결정 체계의 비교분석
5.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제3장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절차 규정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절차
2. 미국의 FTA 추진 절차
3. 한국과 미국의 FTA 절차 비교분석
제4장 우리나라 FTA 추진 절차의 개선방안
1. 가칭 통상절차법 제정
2. 국회의 통상정책 협의 및 감독 기능 강화
3. 부처별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4.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전 특별 협의 및 사전 국내대책 장치의 제도화
5. 우리나라 FTA협상 표준 절차 설계(안)
제2부: FTA 조문 분석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FTA 상품양허에 대한 WTO의 규정
1.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2. 상품개방 요건의 명확화
3.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제3장 주요 FTA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석
1. 중ㆍ아세안 FTA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 미국ㆍ호주 FTA
4. 미국ㆍ중미국가간 FTA
5. 미국ㆍ칠레 FTA
6. 캐나다ㆍ칠레 FTA
7. EUㆍ멕시코 FTA
8. 일본ㆍ멕시코 FTA
제4장 FTA 무역규범 분석
1. 분쟁해결절차
2. 지적재산권
3. FTA 투자규범
4. 농산물 원산지 규정
5. 동·식물 위생/검역(SPS)
제3부: 멕시코 사례
제1장 멕시코의 주요 FTA 사례분석
1. 연구의 개요
2. NAFTA
3. 일본·멕시코 경제협력자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