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환경 보전과 창출 및 맞춤형 정주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연구보고서

경관·환경 보전과 창출 및 맞춤형 정주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6.10.01 10725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6-08-1)
저자

이재준, 장영석; 박휘; 이상도; 조수민; 최석환; 박상철; 김도영
등록일

2006.10.01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2.1 연구 내용 4
2.2 연구 방법 7
2.3 연구 진행 과정 8
Ⅱ. 개념 및 현실적 여건 검토
1. 개념 및 대상 정립 11
1.1 농어촌지역의 범위 11
1.2 개념 및 범위 12
2.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및 전망 13
2.1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현황 13
2.2 정주여건 변화추이와 전망 17
3. 도시민의 농어촌 수요 18
3.1 도시민의 체재 및 정주 현황 18
3.2 도시민의 농어촌 수요 및 정주모델 개발에의 반영 29
4. 관련사업 현황 검토 37
4.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37
4.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42
4.3 시사점 45
Ⅲ.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 정주환경의 국내외 사례 조사
1. 국외 사례 51
1.1 아시아 사례 51
1.2 유럽 사례 59
1.3 미국 사례 61
2. 국내 사례 64
2.1 귀농마을 64
2.2 은퇴자마을 68
2.3 여가를 위한 체재형 농촌마을 70
3. 시사점 71
3.1 정주유형별 시설조성 측면 71
3.2 정책지원 측면 74
3.3 종합 75
Ⅳ. 유형별 정주모델 개념 및 특성 분석
1. 유형별 정주모델 개념 79
1.1 맞춤형 농어촌 정주유형의 설정 79
1.2 정주형 80
1.3 체재형 82
2. 유형별 정주모델 특성 84
2.1 정주형 84
2.2 체재형 92
2.3 유형별 정주모델 특성 종합 95
3.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101
3.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제공 102
3.2 농어촌 거주를 위한 토지 및 택지 공급 방안 마련 104
3.3 의료 및 교통 서비스 개선 105
3.4 농어촌의 자발적인 환경보존 및 지역 활성화 유도 107
3.5 지역의 주체적인 도시민 농어촌정주 추진 조직 구성 108
Ⅴ. 대표사례 적용 예시를 통한 정책사업 제안
1. 유형별 정책사업 기본방향 113
1.1 유형별 기본방향 설정 113
1.2 정주형 116
1.3 체재형 124
2. 맞춤형 농어촌 정주모델 개발에 관한 의견조사 128
2.1 조사의 개요 128
2.2 설문 조사 분석 131
2.3 종합 174
3. 모델사업 구상 175
3.1 모델사업 기준 설정 175
3.2 유형별 모델사업 구상 182
4. 맞춤형 농어촌 정주모델 적용 환경·경관보전 및 창출 방안 188
4.1 농어촌 환경·경관보전 및 창출의 개요 188
4.2 환경·경관보전과 창출 지침 및 기준 191
5. 법·제도 정비방안 211
5.1 기존 법률 강화 및 재정비 211
5.2 유형별 모델사업에 따른 관련 사업의 조정 213
Ⅵ. 결론
1. 연구 요약 225
2. 정책 건의 228

□ 참고문헌 233
□ 부 록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