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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앙·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2006.05.01 10747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6-08-5)
  • 저자
    박경, 구자인
  • 등록일
    2006.05.01
  •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II. 현행 농어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현황 6
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중앙·지방간 추진체계 8
3.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평가 22
III. 추진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28
2. 종합계획과 농촌개발사업 간의 연계문제 28
3. 유사사업 간 통합 31
4. 사업 간 연계방안 35
5. 지자체 농정기구 개편사례에 대한 평가 38
6. 사업추진의 자율성과 주민참여 43
7. 설문조사의 요약과 시사점 49
IV. 외국의 농어촌개발 추진체계 개편 동향
1. 유럽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개편 동향 54
2. 영국 농촌개발사업과 추진체계 61
3. 일본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개편 동향 79
4. 외국사례의 시사점 92
V. 우리나라 농촌개발 추진제도의 개편방향
1.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개발사업의 재편과 추진체계 정비 96
2. 지자체 농촌개발 추진체계의 강화 122
3. 주민참여와 지역역량 강화방안 142
VI.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1. 복합생활공간 조성 관련 사업과 기관 147
2.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의 방향과 과제 150
156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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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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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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