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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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2006.05.01 12564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6-08-4)
저자

임경수, 전호상; 김종구; 심수영; 김도희
등록일

2006.05.01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도시민 농어촌 채재 및 정주 활성화 방안 연구의 배경 1
2) 농어촌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농어촌의 변화 3
3) 농어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흐름 4
2. 연구의 목적
1) 도시민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방안 연구의 목적 6
2) 도시민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방안 연구의 추진방향 8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11
2. 연구 방법 13
Ⅲ.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 수요 및 유형별 사례
1.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농어촌 체재, 정주 수요층에 대한 조사 14
2) 선호 지역과 생활공간에 대한 조사 14
3) 이주 준비사항 및 정부지원 희망사항 조사 15
4) 이주 도시민 지역사회 참여 및 융화에 대한 조사 15
5) 설문조사 결과가 주는 시사점 17
2.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관련 해외사례
1) 미국의 사례 18
2) 영국의 사례 20
3) 일본의 사례 23
4) 해외사례의 시사점 25
3.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 단행본 사례
1) 취농지침서 형식의 사례 27
2) 가치지향의 귀농 사례 29
3) 전원생활 추구 사례 32
4.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의 유형별 사례
1) 개별 귀농·귀촌 사례 35
2) 귀농형, 전원형 마을조성을 통한 귀농·귀촌사례 39
3) 지역이 거점이 된 귀농·귀촌사례 46
4)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사례 56
5.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의 지원주체별 사례
1) 귀농·귀촌 지원단체를 통한 귀농·귀촌사례 64
2) 지자체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사례 70
3) 동호회를 통한 귀농·귀촌사례 77
6.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귀농, 귀촌 애로 및 제안사항
1) 웹 싸이트를 통해 조사된 내용 86
2)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 103
7. 정책유형 도출을 위한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정책 유형 도출을 위한 종합분석 104
2) 수요조사와 유형별 현황의 시사점 109
3) 활성화 방안의 정책적 유형 도출 112
Ⅳ. 정책유형별 관련사례 및 활성화 방안 개발
1. 대국민 홍보 관련 사례 114
2. 정보제공, 상담, 교육, 알선 관련 사례 125
3. 체재, 정주 지원 방안 관련 사례
1) 지자체의 지원정책 사례 132
2) 관련기관, 단체의 사례 147
3) 전원주거단지의 개발 사례 156
4) 도시민 참여 별장형 농장의 사례 163
4. 농어촌의 사회, 문화, 경제 기반 관련 사례
1) 농어촌 교육, 복지, 문화환경 조성 사례 171
2) 농어촌 지역일자리 창출 사례 177
Ⅴ.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1) 공익광고의 활용 183
2) 대국민 홍보 캠패인 실시 185
3) 농촌드라마의 제작 및 방영 187
4) 어린이 만화영화 및 게임의 제작 189
5) 도시농업의 활성화 190
6) 주말농장의 참여 확대 192
7) 농촌관광의 활성화 193
8) 농촌 오너제 실시 194
2. 정보제공, 상담, 교육, 알선 프로그램
1)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195
2) 다양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196
3) 농어촌 주택 및 토지 정보 제공 197
4) 농어촌 일자리 정보 제공 198
5) 통합적 정보 제공 199
6) 지역별 귀촌클럽 조직 - 그린 프랜드 200
3. 체재 및 정주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 도시민을 위한 전원주거단지 조성 201
2) 도시민이 참여하는 테마농장 개발 203
3) 임대별장제도 204
4) 농어촌 빈집활용을 위한 커뮤니티 주택 조성 205
5) 소도읍 주변 공동주택 개발 206
6) 귀농, 귀촌 박람회 개최 208
4. 농어촌의 사회, 문화,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1)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209
2) 주민 참여형 기반 서비스 제공의 확대 210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211
4)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212
Ⅵ.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방법 및 체계
1. 지원 프로그램의 선호도 및 특성 분석
1) 지원 프로그램의 선호도 조사대상 및 방법 215
2) 정책유형별 선호도 조사결과 217
3) 정책유형별 활성화 방안의 선호도 조사 220
4) 활성화 방안의 특성 분석 223
2. 도시민 유입 활성화 정책의 기본적 성격
1) 활성화 정책에 있어 “지식진화이론”의 차용 226
2) 도시민 유입 활성화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 227
3. 도시민 유입 활성화 정책의 추진체계
1) 민간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29
2) 지자체, 민간 협력에 의한 사업추진 체계 도입 231
3) 사업별 전문가 파견제도 도입 233
4)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과의 역할 분담 방안 235
Ⅶ.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37
2. 정책 제언 238
※ 참고문헌 239
귀농, 귀촌자의 애로사항 관련 법규 및 제도 243
설문지(지자체, 귀농·귀촌관련단체, 귀농·귀촌자)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