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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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

2004.07.01 36140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4-A1)
저자

강창용, 박현태; 김난영
등록일

2004.07.01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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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ARPC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5
4.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5. 연구개발 추진 체계 8
6. 기대효과 8
제 2 장 국가 폐기물관리 제도와 폐기물 발생·처리실태 9
1. 폐기물 관리의 법적 체계 9
2.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요 16
3. 주요 폐기물 관리제도 31
4. 폐기물의 발생 48
5. 폐기물의 처리 55
6. 폐기물 관리의 문제 65
제 3 장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발생과 처리 69
1. 농촌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69
2. 시설농업의 성장추이 74
3. 시설농자재의 사용과 폐기, 문제점 81
제 4 장 마을단위 종량제와 시설폐영농자재의 처리 106
1. 마을단위 종량제의 실시개요 106
2.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 사례분석과 문제 119
3. 마을단위 종량제에 의한 시설폐자재 처리 136
제 5 장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시설폐영농자재 처리 143
1. 공사의 개요 143
2. 농용폐비닐 수거 148
3. 공사에 의한 시설폐자재 수거가능성 152
제 6 장 요약 및 결론-효율적 시설폐영농자재의 처리- 162
1. 요약 162
2. 효율적 시설 폐영농자재의 처리(안) 170
176
부록Ⅰ. 일본의 MANIFEST 제도 179
1. 폐기물의 분류와 관리제도 179
2. 농용 폐프라스틱의 관리제도 183
3. 일본사례의 의미와 정책적인 함의 187
부록Ⅱ. 행정기관의 폐영농자재 수거 이벤트 189
1. 농림부 189
2. 충남 당진군 191
3. 경기 여주군 195
부록Ⅲ.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198
1. EPR의 개념 198
2. 관련 주체별 역할 199
3.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 199
4. 재활용 의무량 산출 201
5. 재활용 의무 이행 절차 202
6.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203
7. 판매업자 회수의무제도 203
부록Ⅳ. 관련 사진 자료 205
1. 폐영농자재 집중수거 캠페인(당진군) 205
2.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 207
3. 쓰레기로 인한 오염 211
4.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