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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쌀 농가 소득안정 방안 연구

2004.12.01 3509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4-45)
  • 저자
    박동규, 임송수; 김배성; 김혜영
  • 등록일
    2004.12.0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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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선행연구 검토 3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5. 보고서 구성 6
제2장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대책 필요성 7
1. 쌀협상 7
2. 쌀가격과 소득의 문제 10
3. 현행 쌀농가 소득지원 정책의 한계 12
4. 소득·경영안정 대책 필요성 17
제3장 외국의 소득안정 대책과 시사점 19
1. 미국 19
2. 유럽연합(EU) 27
3. 일본 31
4. 시사점 33
제4장 소득·경영안정 대책 도입 방안 35
1. 고려사항 35
2. 도입 기본방향과 작동체계 36
3. 도입 방안 41
제5장 관련제도 정비 55
1. 공공비축제 도입 55
2. 친환경쌀 재배농가에 인센티브 지급 56
3. 농가등록제 도입 57
4. 밭농가 지원 여부 58
참고문헌 60

요약문

저자정보
박동규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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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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