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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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농촌 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

2004.12.01 43192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4-33)
저자

김정호, 박동규; 김홍상; 송미령; 이병훈; 강소영; 전찬익; 조성은; 이지혜
등록일

2004.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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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
제1장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1
제1절 DDA와 FTA 협상의 동향과 전망 1
제2절 선진국 농정의 최근 동향 13
제3절 농업과 농정에 관한 농업인 의식 27
제2장 농업·농촌종합대책의 개요 41
제1절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배경 41
제2절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주요내용 44
제3장 농업·농촌의 비전과 중장기 지표 전망 56
제1절 농업·농촌의 비전 56
제2절 농업부문 중장기 지표 전망 63
제2부 주요 정책과제 실천방안
제4장 농업구조 개선 81
제1절 농업인 정의 재정립 방안 81
제2절 농가 유형별 지원정책의 체계화 95
제3절 농업인력 확보와 육성 방안 115
제5장 농지제도 개선과 영농규모화 128
제1절 농지수급 전망과 농지보전 목표 설정 128
제2절 농지 소유·이용제도 재검토 142
제3절 농지은행 제도의 도입 방안 159
제4절 영농규모화 정책의 개선 176
제6장 쌀 협상에 따른 보완대책 192
제1절 쌀 협상의 동향 192
제2절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 199
제3절 쌀 유통제도 개편 방안 207
제4절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217
제7장 농외소득 증대와 직접지불제 228
제1절 농외소득 증대 방안 228
제2절 직접지불제도의 확충과 체계화 방안 239
제8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국민 홍보 259
제1절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 동향 259
제2절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의식 269
제3절 다원적 기능 대국민 홍보 방안 274
제9장 농촌지역 균형개발 281
제1절 농촌 경관협약제도 도입 방안 281
제2절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선 방안 298
제3절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방안 322
제10장 농어촌복지 향상 336
제1절 농어촌 자활지원사업 확대 방안 336
제2절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 347
제3절 농어촌 초등교원 확보지원 방안 363
제11장 농업·농촌 투융자 정책의 개선 392
제1절 농업투융자 시스템의 혁신 방안 392
제2절 농정분야 거버넌스의 도입 방안 404
참 고 문 헌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