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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연구 : 요약보고서

2004.05.01 20983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4-16-1)
  • 저자
    박석두, 김수석; 신은정
  • 등록일
    2004.05.0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내용 3
3. 연구 방법 4
제2장 농지조성비제도의 운용 현황
1. 농지조성비제도의 연혁 5
2. 농지조성비의 부과 6
3. 농지조성비의 감면 7
4. 농지조성비의 수납 및 운용 현황 9
제3장 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 현황
1. 부담금의 개념과 유형 16
2.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부과대상 20
3.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방식 21
4. 부담금의 용도 및 운용방식 22
5. 부담금제도의 운용 기준과 개별 사례 25
6. 농지조성비제도 분석 29
제4장 농지조성비제도의 문제점
1. 농지조성비의 명칭 32
2. 농지조성비의 부과 근거와 목적 및 용도 33
3. 농지조성비의 부과방식 34
4. 농지조성비가 농지전용 및 농촌개발에 미치는 영향 36
5. 농지조성비의 운용 방식 37
6. 농지조성비의 감면 39
7. 농지조성비의 원인자부담금으로서의 한계 40
제5장 농지조성비제도의 개선 방안
1. 농지조성비의 명칭 변경 41
2. 농지조성비의 부담금 유형 재정립 43
3. 농지조성비 부과 방식의 개선 46
4. 농지조성비 감면의 조정 63
5.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 및 용도의 확대 64
6. 농지관리기금 운용 방식 개선 71

요약문

저자정보
박석두Park, Seokdoo
일용직
소속: 연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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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두Park, Seok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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