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험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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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림보험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2003.12.01 49974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3-30)
저자

석현덕, 민경택; 장우환; 장철수; 손철호; 우종춘; 윤정수
등록일

2003.12.01
연구주제

임업.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의 검토 6
제2장 산림보험제도의 시행 방안 및 선결과제 8
1. 산림보험제도의 시행 여건 8
2. 산림보험제도의 시행 방안 13
3. 산림보험제도의 손해평가 방안 18
4. 산림보험제도 도입의 선결과제 21
제3장 입목표준금액의 산정 및 조정 27
1. 입목표준금액 산정의 필요성 27
2. 입목평가방법의 비교 28
3. 입목표준금액표 작성 38
4. 입목표준금액의 조정 64
5. 선행 입목표준금액표의 개선 사항 72
제4장 산불의 산림피해율과 피해목의 이용률 산정 76
1. 산림피해율 및 피해목 이용률 산정의 필요성 77
2. 조사대상지 개황 및 방법 79
3. 조사결과 분석 81
4. 산불피해목의 재질평가 및 목재이용률 산정 102
5. 일본의 손해목의 손해액 및 잔존이용가액의 산정 118
6. 결과고찰 및 소결 125
제5장 산림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132
1. 산림보험 도입가능성 검토 132
2. 지역산림보험제도 도입 절차 133
3. 밤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 방안 139
4. 통계자료 축적방안 146
제6장 결론 및 요약 151
참 고 문 헌 154
부 록 157
부록 1. 일본 삼림보험의 개요 159
부록 2. 일본 삼림국영보험의 개요 165
부록 3. (일본) 삼림국영보험손해보전요령 개정에 대하여 188
부록 4. 일본 삼림국영보험손해보전요령 189
부록 5. 산불피해율 및 피해목재 이용률 조사 설문지 214
부록 6. 산불 관련 설문조사 결과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