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하의 채소수급안정제도 발전방향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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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시장개방하의 채소수급안정제도 발전방향

2004.06.01 52813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4-15)
저자

김병률, 홍승지; 한석호; 서대석; 김배성; 송성환; 전상수
등록일

2004.06.01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선행연구 검토 4
4. 연구범위와 방법 6
4.1 연구 범위 6
4.2 연구 방법 7
4.3 주요 연구내용 10
제 2 장 채소수급안정사업의 추진 현황 12
1. 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사업) 12
2. 최저보장가격제도 17
제 3 장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효과평가 19
1. 일반적 평가 19
2. 계량적 평가 23
2.1 사후평가 방법 23
2.2 전반적 사업평가 결과 23
2.3 품목별 평가결과 26
3. 수혜자 평가 30
3.1 생산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30
3.2 사업주체 설문조사 결과 33
제 4 장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수급안정사업 추진의 한계 39
1. DDA 농업협상의 채소부문 파급영향 39
2. 채소수급안정사업 추진의 한계 44
제 5 장 정책대안별 비교평가와 대안선택 48
1. 정책대안 선택 기준 48
2. 계량적 평가 50
2.1 평가모형 개요 50
2.2 평가모형구조 54
3. 정책대안 설정 57
4. 정책대안의 이론적 비교평가 59
4.1 시장가격에 따른 정부, 사업주체(조합), 농가의 손실 부담 59
4.2 최저보장가격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정책평가 60
4.3 정부 손실보전에 의한 계약재배사업 강화시 정책평가 60
5. 대안별 효과평가 및 대안선택 61
5.1 계량분석에 의한 대안별 비교평가 61
5.2 분석 결과 대안 선택 63
제 6 장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72
1. 최저보장가격제도 폐지와 계약재배사업 보완 강화 72
2. 정부의 손실보전 73
2.1 손실보전기준가격 및 정부보조비율(안) 73
2.2 기준계약가격의 정의와 산출방식 76
2.3 손실보전기준가격의 정의와 산출방식 78
2.4 시장가격 산출방식 78
2.5 저장성에 따른 손실보전방식 79
2.6 손실보전 대상기간과 정산 79
3. 제도개선을 위한 보완과제 79
3.1 제도 개선의 단계적 실시 검토 79
3.2 사업주체 손실에 대한 특별보조 실시 80
3.3 계약재배가격 산정을 위한 생산비 공시 검토 80
3.4 계약참여농가에 대한 유인책 마련 81
3.5 가격상승시 이익에 대한 농가환원비율 엄격히 적용 82
3.6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사업 추진 82
3.7 중앙정부 주도에서 생산자단체 중심, 지자체 참여로 유도 83
3.8 계약재배사업과 유통활성화사업의 구분 83
참고문헌 85
부 록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