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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2004.02.01 36134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4-6)
  • 저자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
  • 등록일
    2004.02.0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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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및 외국의 제도 검토 3
3. 연구 목적 7
4. 연구 내용 및 방법 7
5. 기대 효과 11
제2장 직접지불제 개념 12
1. 직접지불제 개념 12
2. 직접지불제의 분류 14
3.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15
제3장 직접지불제 필요성과 의의
1. 직접지불제의 철학사상적 접근 17
2. 농정전환에 대한 보상 17
3.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 20
4. 복지적 관점 25
5. 세계 농업정책 변화와 일치 26
6. 직접지불제의 의의 27
제4장 외국의 직접지불제 동향과 시사점 29
1. 미국의 직접지불제 현황 29
2. EU의 직접지불제 현황 47
3. 캐나다의 직접지불제 현황 71
4. DDA 농업협상의 논의방향 79
5. 국내 직접지불제의 시사점 85
제5장 직접지불제 추진 방안 및 준비사항 98
1. 직접지불제 추지 시 고려사항 98
2. 직접지불제 확충의 기본 방향 105
3. 직불제 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116
제6장 소득안정 직접지불 121
1.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소득 전망 121
2. 소득안정 지원 정책 평가 129
3. 소득 안정화 방안 133
제7장 다원적 기능 제고 직접 지불 159
1. 다원적 기능 제고정책 현황 159
2. 친환경농업 직불제 평가 161
3. 메뉴방식 친환경농업직불 도입 175
4. 친환경축산직불 181
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96
제8장 구조조정 지원 직접지불 263
1. 구조조정 정책 263
2. 경영이양 직접지불 264

요약문

저자정보
박동규Park, Donggyu
일용직
소속: 연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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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Park,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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