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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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2004.03.01 15839

과제성격

연구자료(D186)
저자

안종운, 구기보
등록일

2004.03.01
연구주제

국제농업.

원문보기 좋아요

제1장 중국 WTO 가입의 의미: “기회와 도전” 1
제2장 WTO 가입 전후 중국 농업의 구조조정: 농업의 산업화 중심
1. 농업개혁정책의 성과 3
2. 농업발전전략: 농업의 산업화 12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5
제3장 WTO 가입 후 한·중 농업관계
1. 중국의 한국 농업에 대한 기본입장: 개도국 지위 인정 인색 16
2. 중국의 “쌀” 수출 정책 변화 18
제4장 중국의 FTA 전개 과정 및 전망
1. 중국·아세안 FTA 23
2. 중국·홍콩간 CEPA 협정 25
3. 한·중·일 FTA 27
4. 소결: 중국·아세안 FTA에 전력투구, 한·중·일 FTA는 초기단계 29
부 록 30
참고문헌 37

요약문

이 자료집은 2003년도 기본연구 과제 에서 실시한 중국 현지 출장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간 교역은 1992년 중국과 국교 수립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한국이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WTO 가입 전후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으며, 농산물의 수출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농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농업으로 인한 양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농업 협력을 통해 양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담당 분야의 고위층 관료들의 견해가 더욱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