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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농촌 특별대책 실천방안 연구

2003.12.01 4747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3-25)
  • 저자
    김정호, 박시현; 박대식; 김용택; 이병훈; 강소영; 황수철; 황명철; 박경석
  • 등록일
    2003.12.0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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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쌀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 1
1
제1절 쌀 농업의 구조조정과 영농규모화 방안 6
제2절 쌀 생산비 절감과 경영모델 실현 방안 29
제3절 쌀 품질경쟁력 제고의 방향과 과제 52
제2장 농업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 추진 방안 69
69
제1절 노령영세농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76
제2절 직접지불제 확충과 경영안정 정책의 체계화 방안 89
제3절 농지은행 제도의 도입 방안 102
제3장 수확후관리기술 제고와 식품안전성 확보 방안 121
121
제1절 농산물 수확후관리기술 제고 방안 127
제2절 농산물 수확후관리기술 개발과 정책과제 144
제3절 식품안전성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62
제4장 농촌경관 보전과 농촌지역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184
184
제1절 농촌경관 협약제도의 도입 방안 196
제2절 프랑스 국토경영계약 추진사례 208
제3절 농촌개발 관련제도의 동향과 과제 226
제4절 농촌지역개발 추진체계의 개선 방안 239
제5장 농촌 복지 빛 교육 여건의 개선 방안 254
254
제1절 농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265
제2절 농어촌학교 우수교사 유치 방안 280
제3절 농업 후계인력 양성 방안 304
제6장 산림사업의 공적관리시스템 강화 방안 326
326
제1절 산림의 실태와 정책 과제 328
제2절 산림사업의 공적관리 추진 방향 334
제7장 농림부문 재정투융자의 확충 방안 344
344
제1절 농림투융자의 성과와 재정정책 추진방안 348
제2절 농어촌특별세의 재원 활용 방안 369
참 고 문 헌 383

요약문

<발주처: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저자정보
김정호Kim, Jeongho
선임연구위원
소속: 연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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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Kim, Jeongho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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