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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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03.07 42106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3-21)
저자

강창용, 오세익; 성시현
등록일

2003.07
연구주제

농업투입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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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ARPC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4
3. 연구개발 범위와 방법 5
가. 연구범위 5
나. 연구방법 6
4. 연구개발 추진 체계 7
5. 기대효과 7
제 2 장 농기계임대차의 개념과 성격
1. 대차의 의미와 분류 8
2. 임대차와 리스, 렌탈 10
가. 임대차의 의의 10
나. 리스와 렌탈 11
다. 리스의 성립조건 13
3. 농기계임대차의 의의 17
가.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 위탁 17
나. 농기계임대차와 농기계은행 20
다. 농기계이용에서 농기계임대차 위상 22
제 3 장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과 임대사업의 의의
1.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변화 24
가. 기계계(契) 28
나. 영농기계은행 30
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 32
라. 영농기계화센터 35
마.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38
바. 기계화영농단 41
사. 위탁영농회사 46
아.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1995년 이후) 49
자. 기계화 전업농과 쌀전업농 52
2. 농기계임대사업정책 55
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의 골격 55
나. 농기계임대사업(2003) 56
3. 농기계이용 효율화정책의 시사와 임대사업의 의의 58
제 4 장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1. 농기계은행사업의 의의 62
가. 사업추진 경위 62
나. 추진사업의 내용 63
다. 사업지원 내용 64
2.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과 문제 65
가. 사업의 추진체계 65
나. 사업운영 방법 66
다. 사업추진 실적 68
3.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현지실태조사 분석 71
가. 현지조사의 개요 71
나. 지역농협의 농기계운영 실태와 문제 72
다. 농기계운영 유형과 특징 91
4.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농민 반응조사 96
가. 조사개요 96
나. 주요 조사결과의 분석 97
5. 문제와 개선방안 103
가. 문제 103
나. 개선방안 105
부 표 109
제 5 장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1. 조사개요 110
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개요 111
가. 임대사업 주체수 111
나. 임대사업 추진 배경 112
다. 사업의 재원 113
라. 보유 임대 농기계와 시설 114
마. 임대사업 운영체계 116
3. 경기도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117
가. 사업의 목적과 조성규모 117
나. 임차주체와 기종 120
다. 임대기간 123
라. 임대료 126
마. 운영실적과 임작업료 수준 130
바. 사전?후 관리 133
사. 기금의 확보와 사업의 지속 135
아. 문제점과 개선방안 138
4. 충청도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144
가. 사업추진 경과와 목적 144
나. 사업비와 보유 장비 146
다. 임차주체와 농기계 선정 148
라. 임대기간 149
마. 임대료 결정 150
바. 운영협의회 155
사. 사업실적 156
아. 농기계보험 157
자. 사업의 지속성 159
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160
5.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발전 방향 166
가. 문제점 166
나. 발전방향 170
부 표 173
제 6 장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안
1. 농협중앙회의 운영요령 177
가. 운영 지침 177
나. 세부추진 내용 178
다. 계통조직별 주요업무 181
2. 시범사업 지역농협의 운영 실태 182
가. 사업추진의 목적 182
나. 임차주체와 기종 185
다. 임대기간 189
라. 임대료의 결정방법과 수준 193
마. 사전?후 관리 195
바. 사업지속과 경영수지 199
사. 기타 200
3. 시범사업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201
가. 문제점 201
나. 개선방안 203
부 표 206
제 7 장 일본의 농기계임대사업 실태와 시사점
1.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 209
가. 기본정책의 개요 209
나. 농기계 관련 정부 및 제도금융 지원 실태 218
2. 농기계임대 및 이용효율화 정책의 개요 232
가.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232
나. 농업기계은행 239
다. 청부경작(contractor) 247
라. 기타 농기계임대사업 254
3. 일본의 농기계 임대사업 사례분석 257
가.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 257
나. 농기계은행 및 청부경작 사례 262
다. 리스회사 운영사례 266
4. 요약 및 시사점 268
가. 요약 268
나. 시사점 272
제 8 장 결론 -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275
가.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 275
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278
다.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 281
라.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운영 286
마. 일본 농기계임대사업의 시사점 290
바. 독일 MR과 WBL의 시사점 292
2.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모델(대안적 접근) 293
가. 기본적인 시각의 정립 293
나. 활성화 모델(대안) 294
다. 모델별 특징비교 302
부 록 제 1 장 독일 MR과 WBL의 사사점 305
부 록 제 2 장 일본 농기계 리스 관련규정 321
부 록 제 3 장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군 사례 345
참고문헌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