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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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1997.12.01 35804

과제성격

연구총서(S021)
저자

이정환
등록일

1997.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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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간사
머리말
서 장
제1장 세계 농업의 변화와 농업구조 문제
1. 대변혁기에 접어든 세계 농업
농업기술의 대변혁 /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의 대변혁
2. 생산성과 농업구조 조정 문제
3. 농업구조와 구조정책의 의미
4. 세계 농업의 변화와 농업구조 조정의 과제
제2장 경제발전과 생산성 격차 변화
1.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전환
경제발전과 농업의 비중 감소 / 경제발전과 네 변환점
2. 경제발전과 생산성 격차 변화
3. U자형 변화와 그 원인
부문간의 생산성 격차 결정 모형 / 농업의 상대 생산성 변화
4. 경제발전과 농업보호
부록. 국제시계열자료
1. 부문별 부가가치 생산액
2. 부문별 고용
제3장 경제발전과 농업취업자의 감소 및 노령화
1. 농업취업자의 감소 경로
기존 농업취업자의 부문간 재배분 / 신규 취업자의 부문간 배분
2. 농업취업자의 노령화 경로
신규 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 곡선(ASCNE) / 전직의 연령선택성과 농업취업자
비중의 라이프 사이클 곡선(LCCAE)경제발전과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 변화(APC)
3. 노동력의 부문간 이동 이론과 검정
노동력의 부문간 이동 이론 /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검정방법 / 통계적 검정
결과 / 임금차, 취업기회, 노동력 이동의 연관관계
4. 농업취업자 감소 및 노령화의 법칙성과 인력정책의
방향
제4장 경제발전과 농지유동 및 이용의 변화
1. 경제발전과 농지가격의 상승
경제발전과 농지가격의 변화: 이론적 검토 / 농지가격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2. 임대차료와 임대차 면적의 변화
농지 임대차료 결정에 관한 이론적 검정 / 임대차료 변화에관한 실증 분석 /
경제발전과 임대차 면적 변화
3. 지대 부담능력의 규모간 차이와 규모 분포의 변화
4. 경제발전과 농지전용
5. 농지가격 및 유동의 법칙과 농지정책의 방향
제5장 경제발전과 농업생산구조 변화
1. 생산구조 전환과 농업성장
한국의 경험 / 일본의 경험 / 네덜란드의 경험
2. 생산구조 변화의 수요측 계기
농산물 수요의 라이프 사이클 / 생산구조 전환의 수요측 요인 분석
3. 생산구조 변화의 공급측 계기
생산 농산물의 선택과 탈락 / 한국의 경험
4. 수요측 요인과 생산측 요인의 관계
5.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
제6장 경제발전과 농업구조정책
1. 경제발전과 농업구조정책의 전개
가격정책 중심주의에서 구조정책으로의 전환 / 구조정책의 왜곡과 부활 /
구조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농업정책의등장 /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와 수단
3. 농지의 소유와 거래에 관한 정책
농지의 소유에 관한 제도와 시책 / 농지임대차에 관한 제도와 시책 / 농지상속에
관한 제도와 시책
4. 농지이용과 보존에 관한 제도와 시책
일 본
5. 전직과 경영이양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
일 본 / 독일과 프랑스
6. 구조정책의 변화 방향
제7장 경제발전과 농정의 개혁: 한국의 경우
1. 한국 농업의 충격과 도전
경제개발과 한국 농업의 발전: 해방에서 1970년대 말까지 개방정책의 등장과
한국 농업의 충격: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 WTO 체제의 출범과 한국 농업의 도전: 1990년대초 이후
2.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패러다임
정책 신드롬으로부터의 해방 / 시장기능 중심으로의 입장전환 / 농정방식의 전환
3.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
시장지향적 농지정책 / 소비자 지향적 수요정책위험 분산을 지향하는 경영정책 /
현장을 중시하는 생산기반 정비와 기술개발 정책 /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환경농업 정책
4. 식량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책의 전환
식량 문제에 대한 인식 / 세계 식량 수급 동태와 한국의 식량 문제 / 한국의
쌀 수급 실태와 가격 형성 해외 개발수입의 현실성 / 식량정책의 선택
5. 경쟁에서 탈락하는 부분을 위한 정책전환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의 문제 /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문제 /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6.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지방농정의 전환
지역농업의 문제 / 지역농업과 지자체의 역할
終章 경제발전과 농업의 구조전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