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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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2001.12.01 54115

과제성격

연구보고(R424)
저자

허덕, 정민국; 권오복; 유철호; 최정섭
등록일

2001.12.01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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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범위
4.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1.
국제수역사무국 지정 주요 가축질병
2.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3.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경로 및 차단방법
제 3 장 가축 전염병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1.
가축 전염병의 직접 피해액
2. 가축 전염병에 따른 간접 피해액
3. 피해액 총괄 및 시사점
제 4 장 가축 전염병 방역·검역 시스템의
현황
1. 방역·검역조직 현황
2. 방역·검역의 절차
3. 방역·검역의 소요예산과 재원
4.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방향
5. 방역조직의 활동 평가
6. 현행 방역·검역 시스템의 문제점
제 5 장 선진국의 가축 방역시스템
1.
일본의 가축 방역시스템
2. 미국의 가축 방역 시스템
3.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축 방역시스템
제 6 장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1. 가축
방역조직의 강화
2. 가축질병 예찰 및 정보 시스템 구축
3.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제도 개선
제 7 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록
부록 1. 가축방역 및 예찰실태 파악을 위한
농가조사표
부록 2. 가축방역 및 예찰실태 파악을 위한 기관조사표
요 약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역 시스템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의 가축질병 방역 시스템을 재정비·강화하고자
이루어졌다.
2. 연구개발 내용
1)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국제수역사무국 지정 주요
가축질병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경로 및 차단방법
2) 가축 전염병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가축 전염병의 직접 피해
가축 전염병에 따른 간접
피해액
피해액 총괄 및 시사점
3) 가축 전염병 방역·검역 시스템의 현황
방역·검역조직 현황
방역·검역의
절차
방역·검역의 소요예산과
재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방향
방역조직의 활동
평가
현행 방역·검역 시스템의 문제점
4) 선진국의 가축 방역시스템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축 방역시스템
5)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3. 연구결과
가축 전염병 발병에 의한 직접 피해로서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 잉여가 기준연도 대비
28∼70%, 생산자 잉여는 38∼94%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돼지고기의 소비자잉여는 기준연도 대비 100∼128%로 증가 또는
6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50∼9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닭고기의 소비자 잉여는 기준연도 대비 40∼87%로
감소하며, 생산자잉여는 기준연도 43∼95%로 감소할 수 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축산업 관련 산업인 사료업계,
도축장, 동물약품업계, 소매업계의 간접 피해도 상당한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축 방역의 경제적 이익은 전염병의 직접·간접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시스템 중 정부조직은 중앙 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기구로는
공동방제단, 농(축)협방역조직,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있다. 가축 위생 및 병성 감정기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 지정
민간 연구소 등이 있다. 가축방역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축산발전기금에서 부담하고 단체·업체·농가 부담분도 있다.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 조사 결과, 가축방역 관련 직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예찰·방역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시·군의 담당인력 부족이, 긴급방제활동수준 불만족 이유로는 공수의사 등 가용인력 및 예산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축방역 교육·홍보활동에 대해 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양축농가의 일손부족이 가장
높았다.
가축질병 발생시 차단방역이 미흡한 이유는 발병농가의 신고 기피, 신고시 보상 수준 미흡이 지적되었다.
살처분 보상금에 대하여는 대다수 농민이 불만족을 나타냈다. 살처분 제도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보상 단가 인상,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보상대상
축종의 확대, 매몰부지 및 소각시설 확충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직의 분산, 중앙 및 지방방역기관의 기동방역 및 진단 서비스 협력체제 미비, 공동방역사업단 활동
및 사업 추진 미흡, 방역인력 및 예산 부족, 가축질병 예찰활동 및 공수의 활동 저조, 방역예산 부족 및 집행의 경직성 등과 정부조직 간
검역업무의 분산, 전문인력 부족, 정보수집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구상한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는 가축질병 예찰 및 정보 시스템
구축과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제도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가축방역조직의 강화를 위해서는①가축방역조직 일원화, ②민간방역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③해외 질병의 유입 방지 시스템과 검역 관련 연구조직 및 활동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예찰 및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①질병모니터링 확대, ② 조기신고체제 확립, ③통계 정보의 추적
시스템 마련, ④단계별 전염병 관리 표준체계 확립 등이 제시되었다.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을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주요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