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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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농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999.12.01 30452

과제성격

연구보고(R412)
저자

김은순, 허장
등록일

1999.12.01
연구주제

농업자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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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환경농업정책의 수단 및 추진현황
1.
환경정책 수단의 효과
2.
국내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실태
제3장 환경정책 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1.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2.
환경정책 수단의 정책모의실험 결과
제4장 환경농업정책 사업의 정성적 평가
1.
사업평가의 틀 및 방법
2.
환경농업에 관한 의식
3.
사업의 내용
4.
사업의 평가
제5장 환경농업정책의 발전방향
1.
환경농업정책의 전반적 기대효과
2.
환경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록 1. 환경 CGE 모형의 기본구조: 2 부문 모형
부록 2. 농업 부문중심 환경사회회계계정(ESAM), 1995년
부록 3. 환경농업정책 사업의 분야별 추진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환경농업의 발전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환경농업정책사업과 투자가 이루어져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평가·분석이 결여되고 있다. 그런데 적합한 환경농업정책사업 또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실시되고 있는 환경정책수단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농업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한 환경정책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현행 추진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사업들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므로써 효율적인 환경농업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환경정책수단별 효과를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실태를 검토하였다. 다음, 환경정책수단의 효과를 거시경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농업중심 환경 연산일반균형(CGE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환경정책수단의 발굴을 위한 정책모의실험이 이루어졌다. 한편 현행 환경농업정책의 사업별 중간평가를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사업 중 4개 사업을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 및 수혜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환경농업정책사업의 실행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수행 가능한 환경정책수단들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업부문 중심 환경CGE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CGE모형중 DMR(Devis, Melo, and Robinson, 1982)모형을 선택한 이태호 외(1996)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수질, 대기, 폐기물의 3개 환경분야를 추가하였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중에서 농업부문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이라고 보고 환경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수질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졌다.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정책수단으로는 폐수배출세율의 인상, 폐수처리율의 증대, 수질오염방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정책실험하였다.
이상의 환경정책수단의 정책모의실험결과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세의 부과는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는 정도의 높은 세율이 아닌한 재정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오염자의 부담을 높이는 반면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효율적인 환경정책수단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비료·농약,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농민에 대하여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농민의 부담을 높이는 반면에 오염원의 감축에는 효율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폐수처리율의 증대 또는 폐수처리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일부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나 반면에 수질오염배출을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특히 가축분뇨정화율의 증대 또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보조금의 지급 등은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중간평가하기 위하여 생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사업,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전문가와 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
농업환경오염의 부하 경감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농약·비료, 가축분뇨 등의 오염원의 감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환경농업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INM, IPM기술의 보급이 급선무라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의 대상지역 및 지원규모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경우 사업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아서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규제지역 우선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작목별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는 현재의 지원방식에서 작목류별로 환경농업 실시에 따르는 사실상의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첨단하우스 설치 및 오염원의 감축을 위하여 대부분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구전체의 환경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가령 환경농업기술의 확대 보급과 농촌 오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된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및 감독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단위의 환경농업 설계 및 기술지도를 담당할 환경농업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환경농업의 육성 나아가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농업 전문가의 육성과 함께 과학적인 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4)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환경농업정책의 초기단계에서 많은 자료의 제약하에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 환경농업이 확대되고 자료가 축적되면서 연구결과와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이 피드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