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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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1999.12.01 48385

과제성격

연구보고(R409)
저자

정명채, 최경환; 김은순
등록일

1999.12.01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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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농어촌 의료 이용과 의료 전달체계
1.
농어촌 질병의 특성과 의료 수요의 변화
2.
농어촌 의료 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체계
제3장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이용 실태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기능
2.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실태
3.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농특세 지원사업 실태
4.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과 이용상의 문제점
제4장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과 이용 실태
1.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운영 실태
2.
농어촌 의료 확충을 위한 민간병원 지원사업 현황
3.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운영과 정부지원사업의 문제점
제5장 농어촌 의료 이용과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1.
농어촌 질병의 특성에 맞는 의료시설과 이용체계 확립
2.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편 방향
3.
농어촌 민간병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 록
1. 의료인력 국제 비교
2.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농특) 융자계획
3. 농가조사표
4. 의료기관 조사표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77년의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취약지 농어촌 민간병원 건립지원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민간병원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 재정에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의료환경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취약지 민간병원들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여건악화로 대부분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각종 지원사업도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악화를 완화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편 현재 시·군보건소의 시설과 장비확충에 집중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보건소의 진료기능 강화는 민간병·의원과의 마찰을 초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실태와 이용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농어촌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2) 연구 범위와 자료
먼저 농어촌 질병 발생의 특성과 농어촌주민의 의료이용 실태,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했다. 검토결과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농어촌 의료공급 체계와 이용체계를 구상코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 실태와 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와 담당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3) 농어촌주민의 질병구조와 의료이용 실태
농어촌 주민들의 질병 특성은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 시설농업화 등의 영향으로 노인성 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 농약중독증, 농기계사고, 농부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어서 교통비가 들지 않는 가까운 곳의 값싼 진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즉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주민들은 질병의 경중이나 경제사정에 따라 지역내 의료기관(경미한 질병)과 지역외의 종합병원(중병)을 선택하고 있었다.
(4) 현행 의료서비스체계의 문제점
농어촌 주민들은 주로 질병의 경중, 교통사정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역내 의료기관이나 지역외의 이름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3단계(1차, 2차, 3차의료) 의료전달체계는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였다.
(5) 농어촌의료서비스체계 개선방안(대안)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 상호보완하고 협동하는 두가지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1안은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되 지역내의 의료기관간 협동진료를 강화하여 1차의료기관들간 및 1차와 2차 의료기관들간의 지역내 협동진료를 강화하고 특수한 중환자의 경우에만 지역내 거점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방안이다.
2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1차 진료기관으로 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2차 진료기관으로 하는 2단계 의료전달체계(안)이다. 이 경우 1차 진료기관은 대부분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2차 진료기관은 도시지역에 해당된다. 이 체계는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이용행태에 부합되므로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진료질서도 확립될 수 있다.
(6) 농어촌지역 의료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2단계 의료전달체계하에서 공공보건기관(보건소등)은 진료기능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지역보건계획의 기획과 시행의 주도기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전염병 관리, 건강관리, 모자보건과 결핵관리 등 고유의 공공보건사업을 계속 수행한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외에 일반복지서비스도 포괄하는 소위 종합복지서비스센터로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기능 변화에 상응하는 조직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농어촌 공공보건기관들은 민간병의원들과의 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기능은 민간 병·의원이 없는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한편 민간병·의원들은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어촌 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 민간병·의원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보완하거나 은퇴의료인력을 활용한 "고향의사제도"는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