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평가 분석모형 개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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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정책평가 분석모형 개발

1999.06.01 23283

과제성격

연구보고(R397)
저자

이규천, 김정호
등록일

1999.06.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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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제 2 장 정책평가 이론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목적과 기본전제
3.
정책평가의 종류와 평가 설계전략
제 3 장 정책평가모형 개발
1.
모형 개발에 관한 이론
2.
정책평가모형 개발 과정
3.
개념적 정책평가모형의 기본 구조
4.
농업정책평가의 개념적 모형
제 4 장 영농규모화사업의 경제적 효과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
3.
사업 효과와 경제적 평가
제 5 장 모형 개발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평가
1.
평가방법
2.
평가모형 지표에 의한 기술적 평가
3.
평가모형에 의한 영농규모화사업 평가
제 6 장 정책평가모형의 응용
1.
모형의 특성
2.
정책평가모형의 활용방법
제 7 장 결 론
Abstract
부 록
부록
1. 영농규모화사업 평가 설문 조사표
부록
2. 영농규모화사업 평가지표의 계층별 분포
부록
3. 영농규모화사업 평가 분석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효과에 대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평가모형 개발은 정책평가를 위한 구조(변수와 측정지표)적 틀을 설정하고, 정책관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변수를 탐색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며, 각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평가모형 개발의 첫째 과정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책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정책환경은 정책의 토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의 평가모형설계 과정은 정책환경 하에서 결정된 정책의 적합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와 지표를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념적 정책평가모형은 정책평가자가 정책의 속성에 따라 측정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지표의 풀(pool)을 정립하는 것이다. 셋째 과정은 전 단계에서 설정된 지표 중에서 영농규모화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선택하여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목적의 하나는 실제 정책평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농업정책 평가모형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된 모형을 적용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평가하며,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넷째 과정은 정립된 영농규모화사업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모형을 수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모형의 수정은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와 변수에 속한 측정지표의 조정을 의미한다. 개념적 분석모형은 통찰에 의한 논리성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관계나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모형의 수정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 과정은 수정과정을 거쳐 모형을 확정하고, 확정된 모형으로 영농규모화사업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정책평가모형은 문제인식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결과와 정책효과를 변수로 하여 유용한 모형개발 기법인 LISREL 기법을 이용하여 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LISREL방법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변수(latent variable, unobservable variable)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변수에 관련된 지표는 정책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여 탐색되며, 구체적 측정지표의 선택은 각각의 변수에 따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다. LISREL방법의 기본 구조는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s)과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모델은 ξ와 X, η와 Y모델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 = λXξ + δ
Y = λYη+
ε /P
구조방정식 모델은 η와 ξ의 모델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η1 = γξ + ζ1 과
η2 = β21η1
+ ζ2 /P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책수혜자와 정책담당자 중심으로 하는 정책평가는 국가사회의 전체적 차원에서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비수혜농민, 납세자로서의 도시근로자, 정치권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정책의 현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책에 대한 판단은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해당 정책의 결과만을 평가하지 말고 정책효과를 정책결과와 동시에 하나의 모형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정책평가결과는 이해당사자(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납세자, 정책수혜자와 비수혜자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계층을 겨냥한 평가보다는 이해당사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하나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모습의 평가결과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정책자체가 가지는 규모화사업의 목표 달성도, 사업의 소득효과, 정책의 효과성 인식도, 생산비 감소효과 등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회전체적 맥락에서는 영농규모화사업이 사회부정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어 성공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영농규모화사업이 대농이나 부농위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할 경우 중소농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단, 미래의 시기에 농업인의 연령구조나 농업인구 분포 등의 농촌사회구조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할 경우 사회적 평가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현 시점에서의 평가이다. 미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경우 측정지표로 하여 정책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책평가모형은 영농규모화사업의 평가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농규모화사업
평가모형은 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정립된 모형을
실제 정책평가에 적용할 경우 개발된 측정지표들을 평가항목이나 평가분석을 위한 점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통합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