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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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1994.12.01 30417

과제성격

연구보고(R311)
저자

고재모, 이일영
등록일

1994.12.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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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 내용
제 2 장 향진기업의 성립 배경과 개념
1. 향진기업의 성립 배경
2. 향진기업의 개념과 범위
제 3 장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특성
1. 향진기업의 발전과정
2. 향진기업 발전상의 특성
3. 향진기업의 발전유형
제 4 장 향진기업의 구조 분석
1. 소유제도
2. 향진기업의 산업별 구성
3. 기술구조
제 5 장 향진기업의 거시경제에 대한 기여
1. 시장경제의 확산
2. 잉여 노동력의 흡수
3. 국민총생산의 증가
4. 국민소득의 제고
5. 산업구조의 변화
6.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
7. 무역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제 6 장 향진기업의 농촌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1. 향진기업 발전에 대한 二部門模型의 적용
2. 향진기업 발전의 고용효과
3. 향진기업 발전과 부문간 관련성
제 7 장 향진기업 발전의 저해요인과 유리한 여건
1. 향진기업 발전의 저해요인
2. 향진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
제 8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향진기업의 개념과 범위
○ 향진기업은 향진정부 주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에서 육성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범위는 특정의 행정단위, 소유제도, 산업 등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향진기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 그리고 농촌의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향진기업은 농업을 배경으로 농촌 및 토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농촌경제를 구성하는 농민적 소유가 전제되며, 농민의 자주적 경영에 의해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지는 독립채산적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2)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특성
○ 향진기업은 1950년대 초의 합작사와 1958년부터 시작된 인민공사 당시의 사대기업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왔다. 1978년 경제개혁이 수행되면서도 상당기간 사대기업이란 명칭으로 지속되다가 1984년부터 경제변화에 부합하는 향진기업으로 개칭되기에 이르렀다.
○ 향진기업이 농촌경제를 주도하면서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전국에 걸쳐 연간수백만에서 수십만 개의 기업이 창설되는 동태성, 다양한 소유제도와 경영방식을 포함하는 다양성, 각 지역의 부존자원과 사회·경제적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성,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기업간의 상호 보완성과 경쟁성 시현, 지역간 생산요소의 비유동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 특히, 1992년 기준 업체당 평균 근로자 수는 5.1인, 연간 총산출액은 8.4만원, 순이윤 2,297, 고정자산총액 16,658 등에 불과하여 평균적 의미에서는 아직 가내수공업적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즉, 영세 소규모성이 향진기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향진기업의 소유제도와 기술구조
○ 향진기업을 소유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고용과 산출액의 대부분이 집체소유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개체소유 향진기업은 수적으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나 영세규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소규모 기업이 갖는 각종 한계, 예를 들면 자금 공급상의 애로, 관리상의 미숙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조사결과도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이에 따라 향진기업은 이윤중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업 확대를 위한 재투자에 할애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 채택에 있어서도 노동집약적 방향보다는 자본사용적인 경향을 보인다.
(4) 향진기업의 거시경제에 대한 기여
○ 향진기업은 1984년 개체소유의 기업경영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기업 수, 고용인구, 산출액 등 급속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향진기업의 성장은 봉건제와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오랜기간동안 고착되어 왔던 지역단위의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상태를 와해시키고, 상품경제에 의한 지역간의 경쟁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 나아가 향진기업은 농촌내부의 잉여노동력 흡수, 국민총생산의 증가, 국민소득의 제고,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 수출 증대와 무역수지의 개선 등 국민경제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농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농업과 병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게 아니라 지나치게 공업부문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5) 향진기업의 농촌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 향진기업이 농촌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향진기업의 고용효과와 관련하여 향진기업 취업자의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긴 했으나, 중국 농촌의 과잉노동력 상태가 결정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또 향진기업에의 고용도 향진기업 자체의 흡인요인보다는 농촌과잉인구의 배출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
○ 향진기업의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내 농·공간의 이분성은 계속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향진기업이 외면상 국민경제내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농촌내부의 전통·근대의 이중경제구조가 동태적 발전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향진기업과 농공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향진기업 성장과 농업 성장간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진기업으로 인해 농촌내 산업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향진기업의 발전 전망
○ 향진기업은 소유제도와 기업 규모 등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당분간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향진기업이 국영기업보다는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생산성도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이 독립채산제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향진기업을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