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 농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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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 농업

1994.12.01 25644

과제성격

연구보고(R304)
저자

윤호섭, 어명근
등록일

1994.12.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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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연구의 한계
제 2 장 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의 개요
1. 주요 원칙
2. 주요 내용
3. 회원국의 유보내용
4. 일본의 경험
제 3 장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의 적용효과 분석
1. 자본이동 자유화의 개념과 의미
2. 자본 자유화의 효과분석 모형
제 4 장 우리 나라의 자본자유화 계획 및 관련제도
1. 자본자유화 현황
2. 농업 부문 외국인 투자자유화 계획
3. 외자유입 전망과 거시경제적 대응방안
4. 자본자유화 관련 제도 및 법규
제 5 장 농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
1. 농업 부문 투자수익률 비교 및 투자 전망
2. 자유화 유보업종과 외국인 투자의 영향
3. 투자자유화 업종별 투자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1) 자본자유화의 파급영향
○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OECD 가입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지만 항목별로 자유화를 유보하고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일본의 경우도 1964년 OECD 가입시 18개의 자본이동자유화 항목을 유보한 상태로 수락하였으며 그 후 1973년까지 5차에 걸쳐 자본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실시, 농업, 광업, 피혁 및 석유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하여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를 허용하였다.
○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 나라의 산업별 생산요소투입계수를 산출하여 계측한 결과 농업부문에서의 급속한 자본에 의한 노동력 대체로 인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농지가격 및 임금을 상승시키는 반면 이자율은 하락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 1994년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120억달러 가운데 0.2%인 2,430만 달러만이 농업부문에 투자되었으며,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향후 1999년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약1,600만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지를 비롯한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에 대한 투기성 자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외자 유입액은 약 1,300억달러에 달하여 외환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결합한 정책혼합(policy mix)에 의해 외환부문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한일간 농업부문의 자본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 나라의 자본수익률이 두배 가까이 더높게 나타나서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에 따라 일본의 자본이 국내에 투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업종에 따라 국내 농가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영세소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반면 외자에 수반되는 첨단 기술과 경영기법의 전파로 우리 나라 농업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은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업부문의 함축성
○ 날로 개방화·국제화되어 가는 세계 경제의 조류를 감안할 때 OECD 가입과 그에 따른 자본자유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대응방법에 따라서는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등 육종분야와 가공에서 유통에 이르는 계열화와 같은 선진경영기법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차별화 시킴으로써 낮은 가격을 앞세운 외국의 농산물에 대응하여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본이동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자유화는 혼란과 부담만을 가중시켜서 오히려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자본이동자유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농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농지 가격의 상승률이 주요 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본자유화에 의해 국내에 유입된 외자가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른 비거주자의 부동산 거래 및 거래의 청산에 관한 항목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여 자본이 본래의 용도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본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자유화하는 등 개방경제시대의 외환정책을 주식, 금리 및 통화채를 규제하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 세율 등을 조정하는 재정정책과도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혼합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의 경우에 도 해외농업투자를 포함하는 적극적·진취적 대응만이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