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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1993.12.01 2516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보고(R285)
  • 저자
    이재옥, 김동민; 임정빈; 서진교
  • 등록일
    1993.12.01
  • 연구주제
    농업자원환경, 축산정책과 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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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GATT/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과 시사점
1. UR 위생 및 검역(SPS) 분야 협상 배경과 추이
2.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3. 위생 및 검역분야 최종합의문의 내용과 평가
4. 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 타결의 시사점
제3장 우리 나라 동식물 검역의 현황과 문제점
1. 제도 및 조직 운영
2. 인력, 시설, 장비, 기술, 정보
3. 검역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제4장 향후 동식물검역의 개선방향
1. 인식의 전환
2. 제도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
3. 전문인력 충원 및 육성, 시설 및 장비 확충
4.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
부록 1 UR SPS 분야 주요 의제별 각국의 기본 입장
부록 2 UR SPS 분야 합의문(국문, 영문)
부속서 A 용어의 정의(Definition)
부속서 B 위생 및 검역규정의 명료성(Transparency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부속서 C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Control, Inspection and Appoval Procedure)
부록 3 UR SPS 분야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요약문

저자정보
이재옥
객원연구원
소속: 연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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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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