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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Modality)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2002.12.01 44614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정책연구(P053)
  • 저자
    이재옥, 서진교; 이병훈
  • 등록일
    2002.12.01
  • 연구주제
    국제농업.
원문보기
목차

목 차
제1장 WTO/DDA 농업협상 개요
제2장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과 협상 대안
1. 관세감축 방식과 폭
1.1. 개요
1.2. 각국의 입장
1.3.
주요국의 관세수준 비교
1.4.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2. 시장접근물량
(TRQ) 확대와 관리방식
2.1. 개요
2.2. 각국의 입장
2.3.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3.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3.1.
개요
3.2. 각국의 주장
3.3. 주요국 제안의 평가 및 협상 대안
제3장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국내영향과 시사점
1.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
2.1. 관세 감축방식별 농업총소득의 흐름
2.2.
특별긴급구제조치의 영향
3. 시사점

요약문

저자정보
이재옥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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