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선채소 수입제한과 한·중·일 교역관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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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제한과 한·중·일 교역관계

2001.12.01 54409

과제성격

정책연구(P048)
저자

김병률, 김태곤
등록일

2001.12.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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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제한조치 발동 경과와
주요내용
1.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제한조치 발동
경과1
2. 신선채소 모니터링 체제 구축3
3. 신선채소 검역건수
제한 및 검역 강화4
4. SG 발동을 위한 정부조사 실시4
5.
신선채소 SG 잠정조치 발동5
6. 일본의 수입제한 관련 추가
조치6
7. 일본의 새로운 채소산업 구조개혁대책 수립6
제2장 일본의 수입제한조치 발동 배경
1. 일본의 채소
소비 감소와 생산력 저하8
2. 일본의 채소수입 증가10
3. 중국의 채소 생산 및 수출 급증15
4. 한국의 대일본 시설채소 수출
증가19
제3장 일본의 수입제한조치 영향과 한·중·일 교역관계
1. 일본의 SG 잠정조치 영향23
2. 일본의 검역건수 제한조치
영향24
3. 중국의 보복조치와 일·중 협의 결과27
제4장 일본의 수입제한 전망과 한·중·일 교역전망
1.
일본의 수입제한 전망29
2. 한·중·일 신선채소 교역전망31
제5장 대응방향
1. 한·중·일 3국간
무역마찰 예방시스템 구축33
2. 일본의 수입제한조치 대응과
수출촉진34
3. 중국산 신선채소 수입급증 대응과 수출촉진36
4. 국내 채소산업의 비용절감과 품질 향상37
참고문헌39
부록 1. 일본의 새로운 채소종합대책 내용41
부록
2. 일본의 수입제한조치 발동 일정46
부록 3. 일본의 주요 신선채소 수입
현황48
부록 4.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채소의 경쟁력 수준49
부록
5. 일본의 SG 및 SSG 발동요건50
부록 6. SG 발동을 위한 일본정부의
조사기준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