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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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2001.09.01 38247

과제성격

정책연구(P043)
저자

이정환, 김정호; 박동규; 오내원; 송미령; 신영태; 이진면
등록일

2001.09.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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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부문의 여건 전망
대외적 여건
대내적 여건
2. 농수산부문의 현황과 과제
주요지표의 변화 추이와 현황
농수산부문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3. 농수산부문의 핵심과제
WTO 재협상에 대응한 쌀산업의 발전
개방화 시대의 농가소득 안정제도 확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첨단농업 육성
농외소득원과 취업기회의 확충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여건 정비
연안해역의 생산력 회복과 쾌적한 환경 조성
부록: ViSION 2011 Project 개요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한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Vision
2011 Project)} 가운데 농수산 부문의 연구결과이다. 비전 2011 프로젝트는 구조개혁의 기본틀이 마련된 시점에서 10년 후의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 방법
관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향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식량안보 달성,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등을 상정하고 6개 핵심과제와 3개 쟁점과제를 선정하였다.
6개 핵심과제는 (1)WTO 재협상에 대응한 쌀산업의 발전, (2)개방화 시대의 농어가소득 안정제도 확립,
(3)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첨단농업 육성, (4)농어촌 소득원과 취업기회의 확충, (5)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여건 및 복지제도 정비,
(6)연안해역의 기초생산력 회복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이다.
또한 (1)개방화 시대의 쌀산업 정책과 직접지불제도, (2)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여건 정비, (3)해양관광을
통한 어업외 소득의 증대 등의 3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주요 정책과제
첫째,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쌀 수급 안정을 근간으로 무역
자유화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양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양정제도 개편, 쌀 수급 조정과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미곡종합처리장의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도 지원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농수산물에 대한 내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하여
국내 농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산물·농식품에 대한 수요(기능성 식품 등)를 창출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이 중요하며, 따라서 연구개발(RD)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농수산물 수급안정 기능의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농산물이 수요
측면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생산 변동에도 가격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자조금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면서, 가격 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협약, 유통명령제 등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가 소득 불안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 보험제도를 정착·확대하고 WTO에서 가격지지 보조가 축소되는
것에 대응하여 시장 지향적 농정개혁의 보완 수단으로 직접지불제 확대 등 소득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어촌 소득원과 취업기회의 확충으로 농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농가소득의 정체는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감소시키므로 농어촌의 활성화와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원 발굴과 취업기회 창출이 긴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한 2·3차 산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의 깨끗한 자연경관, 향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도시민들의 여가 수요가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으므로 도·농교류 및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지역의 기초 생활여건 개선 및 도·농간 복지격차 완화대책이다. 농어촌지역의 혼주화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농어촌의 정주체계, 농촌 취락구조, 기초생활시설의 배치 등 기존의 개념과 정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원생활,
관광·휴양공간 등 농촌 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농촌 정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농어촌의 교육·의료·문화 등 기초복지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의 개선 및 노령농업인·여성·아동에 대한 복지지원도 중요하다.
여섯째, 연안해역의 생산력 회복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다. 연근해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업종간 분쟁조정을 필요하고, 양식적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한 전면적인 양식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어장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시설의 확충과 함께 어장정화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와 유사사업의 통합 등을 추진하고, 전국 해안을 10개
해양관광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거점 해양관광도시를 지정하고 해양친수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유어(遊漁)는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일정 해역에 대한 상업적 어업과 유어자의 입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