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기 및 유류의 이용·관리제도 개선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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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용 전기 및 유류의 이용·관리제도 개선방안

2001.08.01 44345

과제성격

정책연구(P041)
저자

강창용, 박현태; 박문호
등록일

2001.08.01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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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의 목표
주요 연구 내용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농업용 에너지 소비
국가 에너지 소비 추이
농업용 에너지 소비 추이
농업부문의 에너지 지원 정책
제 3 장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과 문제, 개선방안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체계 및 실적
농가의 면세유 이용실태
면세유 이용 및 공급상의 제도적 문제
면세유 이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 4 장 농사용 전기의 이용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1. 농사용전기 계약종별 공급규정
농사용 전기 이용실태
일본의 농사용 전기 규정 사례
농사용 전기이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용 에너지의 수요 증가,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함께 농업내 이용상의 문제가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기와 유류(면세유)에 관련된 현실적인 이용과 제도의 문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구체적 내용과 또 다른 현실의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 취급하는 에너지원은 농업용 전기와 유류이며, 전기의
경우 3종(갑, 을, 병)사용을, 유류의 경우 면세유를 중심으로 한다.
3. 농업용 에너지 소비변화
우리나라 1998년도 농업용
에너지의 수요량은 398만toe으로 9년 만에 2.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가 전체 에너지 수요량에서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9%에서
3.1%로 증가함.
농림업 가운데에서도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은 부문은
작물생산업으로 농림업 전체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8년도 에너지원별 구성변화를 보면 석탄류와 가스류의 비중 각각 79.7%,
17.9%를 보이고 있고, 증가추세임.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비교적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시설농업
6개 작목의 10a당 전기와 유류의 사용량을 보면,
- 전기의 경우, 장미, 카네이션과 시설감귤이
6,000Kw를 넘고 있으며, 국화와 시설포도가 각각 약 2,500Kw, 1,500Kw를 나타내고 있음. 연도별 전기사용량은, 시설감귤을
제외하면, 최근에는 약간 감소하였음.
- 유류의 경우, 시설감귤이 약 13,000ℓ, 장미와
카네이션이 각각 약 9,500ℓ, 7,100ℓ, 국화와 시설포도는 약 2,700ℓ정도임. 연도별 유류사용량도 전기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시설 농작물의 품목별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에너지비(광열동력비)의 비중은,
- 시설감귤은 36%를 상회하고, 장미가 약 25%, 시설포도와
카네이션이 각각 약 20%, 18%를 나타냄. 연도별 추이를 보면, 백합과 시설포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임.
시설 농작물 단위 생산량 당 에너지비의 변화를
보면,
- 대체로 단위 생산량당 에너지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의 변화는 경영수익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4. 농업용 유류 공급 개선방안
면세유 이용에 관련한
농가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 시설·기술수준별 작목.품종.재배작형 선택, 식재방법 개선 등 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노력 경주
- 현재 면세유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이나 부정 유출, 구입권 기재사항 이행 미흡 등에 의해 면세유 폐지논의가 대두되지 않도록 면세유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 영농의 규모화, 농작업의 다양화
등 농기계 이용 시간의 증가로 기종별 공급량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면세유 추가배정신청제도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가 낮아 배정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
- 면세유 제도가 농가의 영농비용을 절감시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 측면에서 볼 때 면세유 기종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대상기종의 완화가
필요함
- 농기계의 연중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배정량에 대해서는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일괄 배정하여 농가의 영농활동에 편의성을 제공
- 유류 절감을 위한 대체시설에 대해 시설의
규격,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검증된 시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표준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
- 온도관리, 관수방법의 개선 등 재배방법에 대한 기술개발과 에너지 효율개선 기술,
저가.고효율 에너지 시설 개발 등 저에너지 기술개발 지속적 추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유류 알선구매사업을 활성화하여 유류 구입가격의 지속적 인하를 유도
5. 농사용 전기 공급의 문제, 개선방안
민영화에 따른
문제로서 한전의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그 동안 타 산업에 비하여 저렴한 단가로 공급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에 대한 우대조치가 철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 대응한 대책수립을 강구해야 할 것임.
계약종별 규정상의 문제로서 현행 농사용전기의
3종(갑, 을, 병)제도는 농사용(을)의 경우 적용 사례가 많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농사용(을)과 농사용(병)을 통합하여
갑, 을 2종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기설비 이용상의 문제로서 전력 승압시 전기설비 설치비용
및 전력단가가 높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기 성수기에는 규정에 위배되는 과전력 사용에 따른 위험이 많으며, 비용면에서도 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는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증가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전기설비 개선에 따른 소요자금을 농업생산기반 시설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것 필요함. 아울러 전력 소비가 적은 비수기와 겨울철 성수기의 전기요금을 차등화하여 승압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값싼 심야전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심야전기 적용시간대인
22시∼08시를 계절별 일몰시간을 고려 계절별로 적용시기가 차등화되어야 하며, 심야전기를 야간에 비축하여 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축열시설에 대한
보조지원도 종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이 필요함. 특히 전력소요가 많은 축산단지나 시설농업 단지의 경우 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지별 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