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 과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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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 과제

2000.04.01 29760

과제성격

정책연구(P037)
저자

서종혁, 김정호; 허덕; 김경덕; 정정길; 정민국; 임정빈
등록일

2000.04.01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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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현황
1. 구제역의 특징
2. 국내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조치 상황
3. 그간 나타난 문제점
Ⅱ. 구제역의 영향과 피해액 계측
1. 피해의 범위와 계측방법
2. 피해액 계측 결과
참고 정부 지출비용 추정
참고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교역 현황
Ⅲ. 구제역 관련대책 검토
1. 단기대책
2. 중장기 대책
부록 1 : 국내 구제역 발생일지
부록 2 : 대만의 구제역 경험과 시사점
부록 3 : 일본의 구제역 발생 상황
부록 4 : 구제역 관련용어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0. 3월 하순 파주에서 발병한 습포성
괴질이 구제역으로 판명되면서 점차 전국적인 유사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그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금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연구에도 시사를 얻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주요 연구내용은 구제역 발생의 경위와 현황, 단계별
과정별 영향과 피해규모 추정 및 국민경제의 영향 분석, 대만의 구제역과 영국의 광우병 그리고 최근 일본의 의사 구제역에 대한 대응 등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분석, 이에 의한 대책으로서 당면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자료 수집,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현지출장을 실시하였다.
3. 구제역 발생 경위
구제역(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에 전염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 3월 24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낙농가가 수포성 괴질을 보인 젖소를
파주시에 의사광견병으로 신고 → 3.25 수의과학검역원 보고, 시료검사 실시 → 3.27 농림부에서 의사 구제역으로 공식 발표 → 3.29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시료 송부 → 4.2 의사구제역을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4월 17일 현재 구제역 발생 신고건수는 총 62건이며, 이중 양성판정이 15건,
음성판정이 45건, 검사 중에 있는 것이 2건이다.
4. 구제역 발생에 의한 피해액 계측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생산 및
관련산업의 피해액은 2000년에 총 2조 4,15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축산생산 피해는 1조 3,493억원(1차 피해：37.7억 원,
2차 피해：1조 3,455억원)이며, 관련산업 피해액은 1조 663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5. 구제역 대책
단기대책으로,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 철저, 구제역 발생
원인의 규명, 살처분 가축 소각시설의 확충, 살처분 및 이동제한지역 내 양축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소비촉진과
가격안정대책 강구, 가축공제사업에 주요 전염병 공제를 추가한 상품 개발, 해외의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
방역을 위한 철저한 훈련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조사료 기반의 확충과 자급률 제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 돈육수출 중단에 따른 대책 강구, 수의검역 기능의 강화로 가축질병 예방 관리체계의 확립, 선진국형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 유도, 국가 간
공동방역 시스템 구축 등 해외협력 추진, 가축질병 및 방역에 관한 연구 강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