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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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민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999.03.01 44946

과제성격

정책연구(P036)
저자

박시현, 박병오
등록일

1999.03.01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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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
리 말
제 1 장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개념
1.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이란
2.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요건
제 2 장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1. 도시 재배발사업의 참고
2.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추진 시나리오
3. 관련 제도의 개선
제 3 장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사례
1. 정읍시 천단마을 유기농업단지 사례
2. 생태마을 - 무주군과 강화군의 사례
3. 남해 해안관광마을 개발 사례
4. 일본의 마을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주민 주체에 의한 계획 수립 실험
제 4 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 고 문 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와 같이 주민 자율적인 힘으로 마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마을의 정비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공공예산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비 대상마을이 약 47,000여개 이르며 마을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등을 포함하는 평균 정비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공공예산만 가지고 농촌 마을을 정비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도 도시 재개발사업과 같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재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재개발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 완화조치와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마을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은 관련 제도 및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의 분석, 특히 도시 재개발사업의 행정 추진절차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자율적인 마을 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자율적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의 개념
자율적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택을 포함한 마을 전체 혹은 일부를 재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적인 마을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개발의지, 강력한 추진 주체, 정부의 지원,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
(4) 자율적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도시 재개발사업의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자율적 추진은 수익성 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주민 자율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민간 자율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경우 수익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공공성이 결여될 수 있다.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의 추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마을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수요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재개발사업 추진 주체가 결정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추진 주체는 마을 주민과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 마을 주민의 의뢰를 받는 건설업자로 나뉘어 질 수 있다.다음 단계는 마을 재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일단의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은 개별 주택보다도 마을단위의 주거단지 정비에 치중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이 주이다.
(5) 관련 제도의 개선
시나리오에서 밝힌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 재개발법과 같이 가칭 농촌 마을 재개발법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농촌 마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기존의 법률 테두리에서도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법 제정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관련 제도의 개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첫째,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규정이다. 둘째,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규제완화이다. 셋째, 농촌 마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