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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조곡공매제도 개선방안

1997.05.01 19982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정책연구(P021)
  • 저자
    유남식, 이정환
  • 등록일
    1997.05.01
  •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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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제 2 장 조곡공매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2.
사업실시 근기
3.
조곡공매 제도의 개요
제 3 장 조곡공매 사업의 성과
1.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가격형성
2.
재정부담 경감
3.
민간유통의 활성화
제 4 장 조곡공매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공매시기 및 상장물량의 무원칙적 결정
2.
원료곡의 지역간 이동과 부정유통
3.
공매 참여업체의 진입 제한
4.
입찰 상한물량 제한
5.
입찰 상한가격 제한
6.
유통출하 마진 제한
제 5 장 조곡공매 제도 개선방안
1.
공매의 계획성과 투명성 제고
2.
경쟁적 가격형성 보장
3.
공매가격과 수매가격의 연계
4.
정부미 매각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
5.
상대거래의 확대
부록 1. 1996년도 조곡공매 추진결과
부록 2. 1996년도중 조곡공매 제도 변경내용
부록 3. 가공출하 및 거래단계별 비용 추정자료
부록 4. 공매곡 유통 사후관리
참고문헌

요약문

저자정보
유남식Yoo, Nams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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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식Yoo, Nams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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