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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1995.12.01 39231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정책연구(P014)
  • 저자
    이정환, 김명환; 서종혁; 이재옥; 최정섭; 김동민; 김경덕
  • 등록일
    1995.12.01
  •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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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지불제도 검토의 필요성
직접지불제도 검토의 배경
wto 출범과 농어촌 발전대책의 한계
직접지불제도의 필요성
2. 직접지불제도의 유형별 검토
이탈농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소득안정화 지원
자연재해 구제를 위한 직접지불
환경보전 농법에 대한 지원
조건불리 지역의 농가 보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3. 요약 및 정책건의
검토결과 요약
정책건의
부록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법
UR 농업협정문의 허용 대상 직접지불정책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EU의 직접지불제도
일본의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입장

요약문

저자정보
이정환Lee, Junghwan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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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Lee, J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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