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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어촌특별세와 농업재정

2003.01.01 10738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정책연구(P057)
  • 저자
    김준영
  • 등록일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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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요 약
제1장 농업환경변화와 농특세1
제2장 한국의 조세체계와 정책과제
1.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5
2. OECD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6
3. 농림예산과 농림예산구조
개선9
4. 목적세의 역할과 농어촌특별세의 개선13
제3장 농특세제도의 운영과제와 정책과제
1.
농특세 투자계획 및 실적22
2. 농특세제도의 운영효과29
3.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48
4. 농특세제도의 정책과제53
제4장 농업부문의 정책과제와 향후 투융자
방향
1. 21세기 농업정책의 기본방향58
2. 농업부문의 정책과제62
3.
농업투융자 개선방안 및 투융자 방향68
제5장 재원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
1. 재원
확보의 필요성75
2. 2005년 이후 농업·농촌발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88
3. 재원
확보92
4. 대상사업 및 제도개선98
제6장 결론105
부 표126
참고문헌130

요약문

저자정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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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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