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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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1997.12.01 25665

과제성격

연구자료(D130)
저자

김정부
등록일

1997.12.01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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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 리 말
제 1 장 러시아 및 연해주 현황
　 1. 인구
　 2. 관련조직 및 기관
제 2 장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1.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2.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장 관련 법령과 제도
　 3.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앞으로 계획
제 3 장 노동관련제도
　 1. 노동법의 변천
　 2. 노동력의 질적 측면
　 3. 노동조건
제 4 장 조세 관련 제도
　 1. 러시아연방 조세체계
　 2. 농업 및 농업기업 관련 예산 및 예산외 기금으로 들어가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4. 러시아연방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 5 장 토지제도
　 1. 러시아연방의 토지에 대한 권리
　 2. 토지의 소유권
　 3. 토지의 사용권
　 4.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보존
　 5. 토지의 가격, 토지세 및 임차료
　 6. 토지 관련 법령
　 7. 건물, 설비, 장비의 소유권과 사용관리권
　 8. 토지 사유화조치와 토지의 지상권
　 9. 외국인의 토지 소유 및 사용권 취득
제 6 장 금융제도
　 1. 금융체계와 현황
　 2. 금융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제 7 장 곡물의 생산과 수매·유통제도
　 1. 곡물 생산과 유통제도
　 2. 국가수매시 곡물 유통과 대금 결재
　 3. 일반수매시 곡물 유통과 대금 결재
　 4. 나머지 곡물의 처리 방법
제 8 장 사례 농장별 현황
　 1. 노보제비챤스크 농장
　 2. 씨바콥스키 농장
　 3. 노보젤스키 농장
제 9 장 농업투자시 고려사항과 합작회사 설립방법
　 1.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절차
　 2. 연해주내 외국인 합작기업 설립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3.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4. 합작회사 설립
제 10 장
　 1. 농업투자환경의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
　 2. 연해주지역 농업투자환경에 대한 의견
부 록
　 부록 1 러시아聯邦外國人投資法
　 부록 2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투자활동에 관한 외국인투자법의 변경 및 추가에 대한 러시아연방법(안)
　 부록 3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부록 4 러시아聯邦組稅基本法
　 부록 5 러시아聯邦企業利潤稅法
　 부록 6 「外國法人의 利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관련
　 부록 7 러시아聯邦關稅法
　 부록 8 러시아聯邦「民法」중 土地·建物所有關聯條文拔萃
　 부록 9 러시아聯邦土地法
　 부록 10 토지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 실현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훈령(訓令)
　 부록 11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부록 12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聯邦法
　 부록 13 러시아聯邦穀物法
　 부록 14 벼농업협동조합 노보젤스키(Novoselsky)농장의 정관
　 부록 15 유한책임농업(조합형)합자회사 씨바콥스코에(Sivakovskoye) 농장의 정관
　 부록 16 유한책임농업(조합형)합자회사 노보제비챤스코예(Novogevichanskoe) 농장의 정관
　 부록 17 러시아聯邦改正輸入關稅率表
　 부록 18 러시아聯邦輸入關稅額과 率에 관한 命令
　 부록 19 船積申告에 필요한 書額目錄
　 부록 20 러시아연방의 수출관세 면제 근거법령
　 부록 21 러시아 연방의 주식회사법
부 표
　 부표 1 연해주의 3개 사례농장 비교
　 부표 2 연해주의 군별 면적 및 농장 수(1997. 1. 1현재)
　 부표 3 연해주의 군별 농산물 생산량(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