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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ECD 규제개혁 논의 - 농업 및 식품부문

1997.10.01 1979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자료(D129)
  • 저자
    윤호섭
  • 등록일
    1997.10.01
  •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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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배 경
1.
식품부문의 경제적 중요성
2.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 원칙
3.
정부 개입 수준
4.
시장 접근문제
제3장 규제 개혁 : 농정 개혁과의 연계
1.
규제가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규제 개혁의 역할
3.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보완 조치
제4장 규제 개혁: 새로운 문제
1.
식품 안전성 규제
2.
환경 규제
제5장 요약 및 권고 사항
1.
주요 정책 사항
2.
정책 권고 사항
부록 1. 농정 개혁을 위한 1987 OECD 각료 원칙
부록 2. 1996 이행 점검 및 평가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에서
참고문헌

요약문

저자정보
윤호섭Yoon, Hos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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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섭Yoon, Hos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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