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및 자원보전협약의 추이와 전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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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환경 및 자원보전협약의 추이와 전망

1995.03.01 24028

과제성격

연구자료(D101)
저자

이재옥, 양승룡
등록일

1995.03.01
연구주제

농업자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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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전개
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논의의 전개
2.
지구환경문제의 성격
3.
국제환경문제의 논의와 주요 협약의 체결
제3장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검토
1.
기후변화협약
2.
야생동식물보호협약
3.
생물다양성협약
4.
산림원칙성명
제4장 리우 선언과 의제 21
1.
리우 선언
2.
의제(Agenda) 21
제5장 환경과 무역의 연계
1.
현재까지의 환경·무역의 연계에 관한 검토
2.
WTO체제하의 환경·무역의 연계 움직임
제6장 국제환경협약과 농업
1.
환경협약과 농업 생산 및 농산물 무역
2.
지속적 개발과 농업 생산
3.
환경협약과 한국 농업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1 Rio Declaration
부록2 Agenda 21, Chapter 14
참고문헌

지구환경의 악화와 상태계 파괴는 그 자체가 농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은 물론 환경규제와 그에 따른 무역규제조치 등도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의 환경관련 국제협약과 협상은 농업의 측면에서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지구환경문제의 논의내용과
전망을 가급적 농업과 연계시켜 검토하였으며, 주요 국제환경협약중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후변화협약, 야생동식물보호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산림원칙성명을 면밀하게 분석, 소개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다양한 형태의 국제환경보전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 21」의 내용중 농업관련부분을 심층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GATT체제하에서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 주요국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환경라운드의 추진동향과 전망
등을 살펴보고. 이들이 농업과 농산물 무역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