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어업, 도시민과 함께 가꾸는 농어촌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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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어업, 도시민과 함께 가꾸는 농어촌

2002.12.01 49029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2-25)
저자

김정호, 박성재; 오내원; 최세균; 황의식; 서진교; 이병훈; 장우환; 이계임; 황수철; 황명철; 김병률; 김창길; 이명헌; 박시현; 박대식; 최경환; 송미령
등록일

2002.12.01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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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Ⅱ.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기능 제고

Ⅲ.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Ⅳ.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충

제1장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1. 90년대 정책의 평가
2.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기조

제2장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 기능 제고
1.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
2.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3.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4. 소비자 지향의 식품정책 전환
5.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속적 발전
6. 산림경영 개선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7.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8. 경영안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9. 주요 품목별 비전과 발전전략

제3장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1.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2.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3.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4.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5.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제4장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복지의 확충
1. 쾌적한 정주 공간의 조성
2.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농어촌경제 활성화
3. 농어촌 개발체계의 개선
4. 농어업·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5.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6. 농어촌 복지제도의 확립

제5장 농림수산 재정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1. 농림수산 재정정책의 방향
2.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부록1. 자료집 목록
부록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법 및 운영규정
부록3.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4. 특별연구단 설치 및 운영

요약문

농어업특위는 지난 3월 6일 공식 출범 이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에 설치한 특별대책연구단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들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업특위 각급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동안, 분과위원회 38회, 소위원회 86회, 상임위원회 12회, 본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토론회, 지역 농특위원회, 공청회, 운영협의회 등 여론 수렴, 기타 농어촌 현장조사와 선진국 농정동향 조사 등의 결과를 망라한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라는 특별대책 보고서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